[아세안 연쇄 다자회의]미·중 양대 축, 아시아 패권 기싸움..'북핵 공조' 분수령

[경향신문] ㆍ안보환경 급변 3대 변수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한 아세안(ASEAN) 회원국 외교수장들이 24일 라오스 비엔티안에 속속 도착하자마자 치열한 외교전에 돌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심야 양자회담을 가져, 논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아시아 지역 최대 외교행사인 이번 회의는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및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역내 안보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유엔해양협약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관련 결정은 이번 다자회의를 앞두고 돌출한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남중국해 문제로 격돌하고 있는 미·중을 양대 축으로 아세안 회원국 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분쟁을 벌이는 당사국인 필리핀·베트남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인 ‘구단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중재재판소의 지난 12일 결정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도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 필리핀 양측 모두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당사국이 직접 해결해야 하며 미국은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매우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라오스 도착 첫날 이뤄진 한·중 심야 외교장관회담이 주목받았다. 한국이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방침을 발표한 이후 양국 외교수장이 얼굴을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왕 부장에게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위 조치이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이해를 당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왕이 부장은 사드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초월하는 것으로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린다면서 ‘결연한 반대’ 의사와 함께 ‘사드 배치 프로세스’ 중단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집권 이후 한·중관계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하지만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을 거치면서 양국관계는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한·중관계를 정초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이 밖에도 다양한 양자회담을 진행한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이달 말 발족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 일본이 지원을 약속한 10억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별도 회담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환영만찬, 다자회의 전체회의 등에서의 조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비엔티안 |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