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 원 투입했지만..출산율 최저 수준

김경수 입력 2016. 7. 24. 21:27 수정 2016. 7. 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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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쏟아부은 예산이 8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전혀 없고, 출산율 저하의 원인인 육아나 주거 문제 등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대로 가면 국가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년 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평균 1.24명에 불과해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대로 30년이 지나면 젊은 여성 비율이 낮은 80개 지방 도시가 소멸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120년 후엔 우리나라 인구가 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년 간 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인구 절벽이 눈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결혼을 하는 나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인구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도 육아 문제 등으로 출산에 소극적입니다.

<녹취> 정유진(맞벌이 직장인) :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만일 아이를 가지게 되면, 남편이나 둘 중 하나가 육아를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올해 출산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 "대통령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인구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회 저출산특위는 인구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라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김경수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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