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은' 국가장학금, 4년새 신청 크게 줄어

입력 2016. 7. 24. 20:46 수정 2016. 7.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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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학점기준 높고 장학금 여부 예측 어려워”
교육부, 대학 14곳 부정수급 감사로 적발
“반값등록금 위한 제도…근본대책 마련을”

2012년 9월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회원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염원 릴레이 108배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박근혜 정부가 ‘반값등록금’ 공약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실시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5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해마다 신청자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대학들은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하려다 적발돼, 국가장학금 제도의 근본적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24일 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낸 ‘2012~2015년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시행 첫해인 2012년 1학기에는 전체 대학생 205만여명 중 153만여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데 견줘, 지난해 1학기에는 전체 230만여명 중 144만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학기 기준으로 신청자 비중 추이를 보면, 2012년 74.7%에서 2013년 65.7%, 2014년 62.4%, 2015년 62.8%로 점점 신청자 비중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2학기의 경우 전체 대학생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인 133만여명(58.2%)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2012년 1학기 대비 16%포인트가 감소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13년부터 방통대 및 사이버대 재학생을 신청대상자로 포함시켜 계산한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2013~15년 3년 추이를 비교해도 1학기 65.7%에서 62.8%로, 2학기 59.0%에서 58.2%로 줄어드는 추세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소득분위에 따라 최저 학점 기준(B학점)을 넘길 경우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금융재산 및 부채 등 학생 자신과 가구원의 소득을 종합한 뒤 10분위(10분위는 상위 10%)의 소득구간으로 나눠, 8분위 이하의 학생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학기에만 10만여명이 성적 기준을 못 넘겨 탈락하는 등 학점 기준이 국가장학금 수혜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지난해 바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학기마다 달라지면서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보니 아예 신청을 포기한 ‘자진포기자’들이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왜 점점 국가장학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지 정부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대학생 열 명 중 네 명(지난해 1학기 40.3%)에 그치는데다, 전체 대학생의 80%에 해당하는 사립대 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인문사회계열은 소득 4분위까지,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까지, 공학·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연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았다. 의학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 비중이 46.2%에 그쳤다.

이처럼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갈수록 줄고 혜택을 받는 학생도 많지 않은 반면,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악용해 대학 세입을 늘리려다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특정감사 처분’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10~11월 대학 20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14곳을 적발해 10억여원을 회수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30살 이상 만학도를 집중 모집해 국가장학금을 타낸 뒤 출석 미달자나 시험 미응시자에게도 B학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부정수급 대학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추가 감사와 전 대학 전수조사를 통해 국가장학금이 제대로 운영 및 지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향후 국가장학금 제도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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