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이 이채로운 3가지 이유..국채 줄고·SOC 없고·야당이 군불 지펴

[한겨레] 박근혜 정부 들어 3번째 추경 편성, 25일 국회 제출
구조조정 지원 및 민생 대응, 경제성장률 제고 3마리 토끼 잡을까

박근혜 정부 들어 세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오랜 논의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추경안에는 국회를 의식한 듯 예상되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먼저 이번 추경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제외됐다.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편성되는 추경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포함된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편성된 다섯 차례 추경에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08년과 2009년 추경에서 각각 9000억원과 80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벌였고, 2013년과 2015년 추경에서도 각각 7000억원과 1조3000억원의 대규모 재정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재정학의 기존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이번 추경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지방의 하수관거나 노후 저수지, 연안 정비 사업 등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모두 환경·안전사업으로 편성됐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토목건설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있지만, 환경·농림 및 안전사업 예산으로 보는 게 맞다”며 “이번 추경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을 놓고 벌어지는 지역 갈등과,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한 논쟁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됐다.

두번째 특성은 국가채무가 전혀 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평성하면서, 지난해 예산에서 넘어온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또 11조원의 추경 총액 가운데 1조2000억원을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과 중앙정부의 채무총액을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국가채무 비율(D1)은 기존 40.1%에서 39.3%로 0.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액을 국채 상환에 활용한 경우는 역대 추경 가운데 1999년 단 한차례뿐이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이 가운데 30% 남짓이 국채 상환에 쓰여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국가재정법 원칙을 감안해 추경안 가운데 일부를 국채상환에 돌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채비율을 4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이후 추경 편성이 잇따르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급상승해 왔기 때문이다. 추경 편성의 군불을 야당이 먼저 땠다는 점도 이채로운 대목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1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만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추경 편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정부는 특히 구조조정 진행 과정이 더뎌, 국가재정법이 추경 편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에 적극적이었던 역대 정부의 태도와 정반대 양상이 나타난 셈이다. 이는 야권이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대신 국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흐름이 이어진 탓으로 보인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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