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전대 D-1> '샌더스의 힘' 진보정책 대폭 포함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등 샌더스 공약 상당수 반영 보호무역 기조 뚜렷..한미동맹 중요성 재확인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치열한 레이스를 펼친 버니 샌더스(몬태나) 상원의원 (AP=연합뉴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등 샌더스 공약 상당수 반영

보호무역 기조 뚜렷…한미동맹 중요성 재확인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은 오는 25∼28일 펜실베이니아 주(州)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차기 '힐러리 대통령정부' 정책의 근간이 될 새로운 정강·정책을 채택한다.

새 정강·정책은 최저임금, 건강보험 등 미국 내 이슈는 물론 외교, 안보, 무역 등 글로벌 관심 영역까지 폭넓게 다루게 되며, 기존과는 크게 달라질 예정이다.

우선 사회 이슈는 진보 색채가 한층 짙어진다. 이른바 '샌더스의 힘'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정강위원회에 상정되는 정강·정책 최종안을 보면,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은 15달러로 인상된다. 대선후보 지명을 앞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애초 12달러 인상안을 고수해 왔다.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건강보험의 수혜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내용도 정강·정책에 새롭게 담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대학 무상교육, 건강보험 개혁 등 샌더스의 3대 공약을 그대로 수용해, 이달 초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밖에 샌더스가 주장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사형제도 폐지, 사설 이민자 수용시설 금지 등도 최종안에 반영됐다.

또 금융기관 중역들이 지역 연방준비은행 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액 퇴직금 겸직 금지, 월가와 워싱턴 정가 간 회전문 인사 금지 등도 포함됐다.

'사회적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가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한동안 클린턴 공식 지지를 선언하지 않고 강력한 공약 투쟁을 한 결과물들이다.

그러나 사회적 의제가 '좌클릭' 하는 동안 무역정책은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환율조작국 강력한 응징 등 보호무역 기조가 한층 강화한다.

민주당은 최종안에서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애초의 선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런 무역협정은 종종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하는 반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인 필라델피아 컨벤션센터. (AP=연합뉴스)

이어 "이제는 과도한 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그런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여러 해 전에 협상한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믿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종안에는 재검토 대상 무역협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포함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외국산 물품의 덤핑 판매,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인위적 통화가치 절하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민주당은 먼저 북한을 지구에서 '가학적 독재자'가 통치하는 가장 억압적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핵탄두 개발 시도 등 도발 내용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어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는 동시에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역내 핵무기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정강위원회 대의원 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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