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지공모 안하겠다"..딜레마 빠진 국토부

각종 정책선정 속 지자체 공모 배제 가능성 높아져 정부의 정책독주 우려도.."공모 살리고 패널티 줘야"

국립철도박물관 대전유치 특별위원회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지자체의 '핌피(PIMFY)현상'이 과열되면서 각종 입지선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자체 대상의 각종 정책사업에서 공모 대신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국립철도박물관의 입지선정을 두고 공모방식을 제외하겠다고 22일 명시했다.

국토부는 앞서 117년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한국 철도기술 경쟁력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2014년 기본구상 용역에 이어 지난해 말부터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시작도 하지않은 철도박물관 입지선정에 돌연 공모방식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까닭은 표면적으로 지자체들의 과열경쟁에 기인한다.

1000억원 규모의 철도박물관을 두고 입지선정 절차를 채 밝히지도 않은 시점에서 부산과 의왕,대전 등 11개의 지자체가 벌써 물밑 유치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권혁진 철도정책과장은 "일부 지자체가 철도박물관 유치에 벌써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유치경쟁의 과열조짐이 있어 미리 공모방식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과열경쟁 구설수 오른 국토부 "지자체 공모 안하겠다"

일각에선 철도박물관의 유치전에서 의왕시와 국토부간에 불거진 구설수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최근 김성재 의왕시장은 시의회 답변에서 "시에 철도박물관이 있으니 이를 확장·리모델링하는 것이 낫다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이와같은 내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가 의왕시에 팁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집단 반발을 야기했다.

여기에 김 시장이 국토부의 전신인 옛 건설교통부 출신 공무원이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국토부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요건과 선정 등의 과정을 연구용역으로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의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이에 대해 지자체간 경쟁이 핌피(PIMFY)현상으로 해석되면서 국토부 정책의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부산과 영남권 지자체의 신공항 논란 이후 지자체간 경쟁이 이슈화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이 경우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공모보단 정부의 결정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물관 유치에 뛰어든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과거 지자체 공모에 비해 실질적인 경쟁은 크게 없었고 서명운동 등도 통상 있는 일인데 국토부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정책 지자체 배제·국토부 정책독주 우려도

일각에선 영남권 신공항 발표 이후 국토부가 입지선정을 비롯한 모든 공모방식을 제고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궤를 달리하는 사안이지만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결정도 최근 정부의 이러한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문제는 국책사업에 대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조차 배제되면서 효율적인 정책운용의 폭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의 독주 논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도로건설 등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전문가는 "결국 지자체의 과열경쟁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며 "하지만 정책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공모방식을 배제하는 것보다 과열경쟁을 야기한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결국 지자체가 배제된 입지선정 등의 정책결정은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과열경쟁 우려보다 국토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여건 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h9913@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