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금주부터 개막..누리과정예산 등 '산 넘어 산'

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도 쟁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이르면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금주부터 본격적인 '추경 국회'의 막이 오른다.

여당은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추경심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여야는 누리과정과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줄다기를 하면서 추경 국회의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24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서민경제 활성화, 청년실업 해결, 보육갈등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 면밀하게 추경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두 야당이 공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누리과정 재원을 정부가 올해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추경에 반영시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추경안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강경론을 펴고 있다.

국민의당도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과 함께 내년에는 전액 국비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해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포함이라는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더민주는 3조5000억원이 금융성 사업에 집중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창출하겠다고 한 일자리 6만개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이번 추경의 목표 중 하나인 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등이 함께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조선·해양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여야의 합의 여부도 추경안 처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서별관 청문회'라는 명칭을 여당이 부담스러워 하는 만큼 '조선·해양 구조조정 청문회'로 바꿔 개최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청문회 개최 방식 등을 놓고선 여야의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당은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등 개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기재위-정무위 연석회의 형식의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불용사업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 추경에 포함됐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야당의 '현미경 심사'도 예상된다.

한편, 추경안은 이르면 25일, 늦어도 26일 국회에 제출되며, 체출 다음날 시정연설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28일부터 2주에 걸쳐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달 12일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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