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타이밍" vs "정밀 심사"..여야, 추경 힘겨루기

최종혁 2016. 7. 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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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22일)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죠. 그런데 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면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에,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며 정밀 심사를 예고해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안은 오는 26일 국회로 제출됩니다.

이튿날 시정연설이 이뤄지고 2주에 걸쳐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다음 달 12일쯤 본회의 처리가 일단 예정된 수순입니다.

하지만 추경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 과정 예산이 누락된 빈껍데기 추경"이라며 정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민생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고 추경에 포함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지원을 위해 1조 4천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되면서 관련 청문회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두 기관에 대한 청문회로 한정하고 있지만, 두 야당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로 규정했습니다.

청문회의 성격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커 일정과 대상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추경안 처리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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