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기싸움 본격화..내달 12일 처리될까

입력 2016. 7. 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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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회복 앞세워 野에 신속처리 압박 野, 누리과정 편성 요구하며 '송곳심사' 맞불

與, 경제회복 앞세워 野에 신속처리 압박

野, 누리과정 편성 요구하며 '송곳심사' 맞불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간 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추경의 필요성에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편성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향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주간의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추경안이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처방임을 역설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추경을 통해 6만8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올해 성장률도 0.2∼0.3%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야당이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켜선 안 된다는 압박인 셈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3일 구두논평에서 "지금 추경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김현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모처럼 국채발행 없이 이뤄지는 이번 추경이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수출부진으로 힘이 빠진 내수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추경안의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 혈세 사용처를 살펴보는 과정인 만큼 송곳심사론으로 야당의 신속처리 압박에 맞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을 정부가 올해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 "누리과정 등 영유아보육 전액 국비지원 공약 이행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경안 논의를 위해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1조4천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도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여야 3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은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고리로 산은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와 수출입은행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과정에 대한 소명 없이 산은·수은에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히다"며 "벌써 여당은 서별관회의 방어에 급급해 과연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질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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