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마중물 추경 신속처리"..野 "빈껍데기 내놓고 윽박"

與 "구조조정 지원·일자리 창출"..野 "면밀심사해 서민경제 활성화"

與 "구조조정 지원·일자리 창출"…野 "면밀심사해 서민경제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수윤 기자 = 여야는 23일 정부가 내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을 내수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규정하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혈세를 허투루 쓸 순 없다며 '송곳심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모처럼 국채발행 없이 이뤄지는 이번 추경이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수출부진으로 힘이 빠진 내수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면서 "부디 이번 추경안 심의는 여야 대립 없이 오직 민생경제를 위하는 단합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경남·전남 지역의 구조조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사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 추경 시기를 놓치면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으로 총 6만8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이 0.2∼0.3%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경 편성이) 경제 체질을 탈바꿈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11조 원 추경 중 누리과정 예산은 누락됐다.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추경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정부의 직접사업 예산이 4조6천억원에 불과하고, 이중 3조5천억원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 등 금융성 사업에 치중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불용사업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가 경제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결, 보육갈등 해소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추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추경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국회가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새누리당은 앵무새처럼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빨리 처리하자고 윽박지르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문제를 놓고 더민주와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추경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등 다른 현안과 추경 논의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원인 및 책임 규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추경안 국회 통과의 전제는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 추경에 편성되는 것과 별도로 내년에는 전액 국비로 편성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별관회의를 포함해서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에 이른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이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적합하게 구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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