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28조로 경기 살리겠다지만..곳곳 지뢰밭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에 나섰다. 명목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지만, 경기회복의 마중물을 부어 성장엔진이 꺼진 한국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 대내외 악재를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많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내놓은 추경안에는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 등 9조8000억원의 세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머지 1조2000억원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다.

기금 자체변경 3조3000억원, 공기업 투자확대 1조3000억원, 정책금융 확대 12조4000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높이고, 지자체 추경을 적극 독려해 중앙정부 추경효과를 극대화 하기로 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낸 셈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성장률을 소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브리핑에서 "추경을 통해 총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20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2.5%로 다시 올렸다. 정부 확장정책와 통화당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라 최악의 성장률 추락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은 기존 2.6%에서 2.3%로 오히려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중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은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위험에 직면할 전망"이라며 "중국의 성장 둔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경제여건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를 비롯해 대외 여건은 불확실성으로 가득차 있고,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여파와 소비부진 등으로 경기회복의 기미를 찾기 힘들다. 더욱이 9월 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농·축산업계와 외식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 내수 위축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수출은 7월 들어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달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교역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며 "하반기는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3.1%로 0.1%포인트 낮췄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2.9%에서 2.7%로 추가로 하향조정해 이번에는 발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는 10월에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 더욱 우려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다"며 "추경이 경기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내수를 살려 성장률 2.8%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