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부 부처들의 잃어버린 '미션'을 찾아서/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6. 7. 2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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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행복과 경제부흥, 문화융성을 이루어 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고자 저를 중심으로 한뜻으로 뭉쳐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관 인사말 중의 일부다. 다소 거창하고 권위적인 문구는 논외로 하더라도 환경부의 설립 목적이나 존재 이유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홈페이지를 이곳저곳 아무리 둘러봐도 설립 목적을 찾을 수 없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도 그런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환경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미래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도 명문화된 설립 목적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국가 기관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부처 홈페이지나 발간 보고서를 봐도 장관이나 정권이 바뀌면 앞으로 바뀌게 될 비전과 전략,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화려한 수사만 넘쳐난다. 정작 부처가 부여받은 사명이나 임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정부조직법도 부처별로 관장하는 사무만을 나열할 뿐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 때문일까. 부처 공무원들은 날마다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불철주야 매달리고 있지만, 국민의 불만과 분노는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다. 최근 갑작스런 사드 배치 결정에 성난 성주 군민들을 보며 국방부와 외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울부짖는 위안부 할머니들 곁에서 여성부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통일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 대화 중단에도 통일부는 속수무책으로 침묵하고 있다. 국정 교과서와 누리과정 예산에 매달리고 있는 교육부는 존재 이유가 희미해지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 늑장 대응으로 비난받고 있는 환경부는 여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별로 부여받은 미션을 망각한 결과물이 아닐까.

이러한 비정상적 부처 운영이 지속되면서 많은 공무원이 숨을 곳을 찾고 있다. 복종을 강요하는 무언의 감시와 폭력에 스스로 포기하고 눈감아 버리는 양떼가 되고 있다. 영혼과 자존심을 상실한 채 무감정의 ‘철창’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다. 반면 자리 보전을 위해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공범을 자처하는 공무원들은 늘어나고 있다. 비뚤어진 애국심을 발휘해 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무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전문 행정가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가치를 팽개치고 기꺼이 정파의 대변자가 되기 위한 무분별한 과잉 행동들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제 모든 부처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행정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부처의 존재 이유와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1980년대 후반 토지 공개념 도입을 담당했던 건설부 토지국장은 한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변했다. “전경련이 토지초과이득세의 입법 유보를 건의했는데, 입법 유보는 불로소득을 계속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양보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당시 TV 토론 방송에서도 명쾌한 논리와 자신감으로 토론장을 압도했고 많은 공감을 얻었다.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우선 부처별로 간결하고 명확한 미션 선언문을 만들자. 미국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는 법률에 규정된 기관의 미션을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다. 환경청은 ‘국민 건강과 환경의 보호’이며, 교육부는 ‘수월성과 기회 균등을 통한 학생 성취도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다. 우리도 정부조직법을 ‘사무’ 중심에서 ‘미션’ 중심으로 전면 개정해 부처별 미션을 구체화하자. 이 핵심 미션을 바탕으로 성과도 평가하고 예산·결산도 심사하자. 정부 부처의 핵심 미션은 헌법의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행정 각 부의 미션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평등’한 법 적용과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국방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집중해야 하고, 환경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핵심 미션은 ‘여성 복지와 권익 향상’이어야 한다. 영화 ‘곡성’에서 딸아이 환희가 아빠에게 호통쳤던 대사가 생각난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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