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도수로 건설비 분담 어떻게..4개월째 '가동중단'

KDI 판단 2개월 연기, 운영 중단 도수로 편익 발생 없어

KDI 판단 2개월 연기, 운영 중단 도수로 편익 발생 없어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한 물을 관로를 통해 대량으로 공급하는 첫 사례라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금강 백제보∼보령댐 도수로가 4개월째 멈춰 서있다. 보령댐 수위가 높아져 도수로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수로 운영중단'이 건설비 분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기재부와 국토부,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백제보∼보령댐 도수로 사업비 625억원의 기관별 분담을 위해 KDI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애초 지난 5월에 결과를 내야 했지만 두 달을 더 미뤄 막판 조율 중이다.

도수로 사업비는 4대강 사업 성과 측면에서 전액 국비를 투입해 추진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막상 예산 배정을 앞두고 상황이 달라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수자원공사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기재부가 주장하는 분담비율 '50대 50'을 수자원공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KDI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4대강 사업비 가운데 5.6조원을 부담하게 한 정부가 앞으로 진행될 4대강 관련 사업 비용을 또다시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기재부는 도수로 시설 역시 수도·댐 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비 투입 비율이 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수로 시설 설치에 따른 보령댐의 생공용수 판매수익과 전기판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도수로는 가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령댐 수위가 올라가면 사용을 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또 장기적으로 도수로를 무료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625억원 투입해 건설한 도수로는 한 달을 채 사용하지 못하고 4개월째 운영이 중단됐다.

수자원공사의 주장처럼 보령댐 수위가 올라오자 도수로를 가동할 필요가 없어져 기재부가 예상한 편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도수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령댐 저수량을 유지할 것으로 수자원공사는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을 좀 더 살피느라 예산 분담비율 배분이 늦어지고 있다"며 "도수로를 운영하지 않는 지금의 상태도 고려해서 KDI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사업비 분담비율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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