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준식 "국정교과서 심의단계..1월까지 보완·수정"

"학생부종합전형은 원래 취지 살려나가야" "입시문제 자율성 확대는 당장 바꾸면 혼란..국민적 합의 있어야"

"학생부종합전형은 원래 취지 살려나가야"

"입시문제 자율성 확대는 당장 바꾸면 혼란…국민적 합의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황희경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현재 심의 단계에 있으며 최종검토본을 11월 공개하고 내년 1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를 두고 이념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가가 심의하고 있다"면서 "이념 논쟁에서 균형 잡힌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최근 소속 직원들이 물의를 빚은 데 대한 대처방안은.

▲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다. 국민께 큰 상처 남기게 돼 죄송하다.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감한 인적 쇄신 모습을 보여드리고 현재 추진하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하는 게 중요하다. 인사시스템을 분석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 검토해 때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를 과감히 영입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관료 사회에 변화를 주기 위해 바깥에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들어오면 개혁에 좀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누리과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법은.

▲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데 대해 송구하다. 부지런히 교육감들 만나서 협의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만 움직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한계가 있다. 처음에는 예산 문제로 방향이 갔다가 추가경정예산이 논의되자 교육감들은 또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올리는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지금 수준이면 세수 증가에 따라 풍요하지는 않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계속되는 논란을 차단할 근본적 장치는 법을 확실히 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 국정교과서 진척 상황은.

▲ 현재 심의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다. 물론 심의를 하면서도 계속 수정한다. 나도 아직 내용을 보지 못했다. 내용을 본다고 해도 판단할 수 있는 전공자도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교과서 내용에) 동의해주셔야 한다. 국민 여론에 따라 국민이 바라는 부분에 오류가있으면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야겠다. 최종검토본이 공개되는 시점은 11월이다. 그 후 12월, 내년 1월까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념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가가 심의하고 있으며 이념 논쟁에서 균형 잡힌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내년 3월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는 일정은 변동이 없다.

--1학기 자유학기제를 전면시행했는데 효과는.

▲ 중학교 한 학기 자유학기제를 하고 고등학교 때 다시 입시공부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염려를 많이 한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토론학습을 하는 등 교실 수업이 달라지고 있고 성적도 올라가고 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뭔가를 집어넣는게 아니라 좋은 면을 끄집어 내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7∼8년째 3만달러 근처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인성교육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비용을 교육에 재투자하면 3만달러를 넘어갈 수 있다. 기술만으로는 3만달러를 넘어갈 수 없다.

-- 대학 입시 등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 이미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입시 문제의 자율성은 지금 당장 제도를 바꾸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점진적으로 대학 재량 범위 내에서 바뀌고 있다.

재정 문제는 학교마다 사정이 크게 다른데 이런 차이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정책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대학의 자율을 어느 정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등록금 동결을 푸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 대학 총장들과 최근에 토론회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나.

▲ 총장들은 재정 문제와 대학구조개혁 방향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다. 대학 총장들이 합의해서 대학 정책을 달라. 그러면 교육부가 그에 따라 뒤에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대학 스스로 발전방향을 설계해서 필요한 재정 수요를 요청하면 검토해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강조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 학생부에 기재된 성적 위주로 비중을 둘지, 활동상황을 더 볼지는 대학에서 판단할 일이다. 학종은 원래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 학생이 가진 자체 잠재력을 평가해 줘야 하는데 과제물을 평가한다든지, 집에서 학부모나 사교육에서 해줘서 가져오는 것들이 문제라고 본다.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종을 끌고 가야 한다. 학교에서의 생활과 활동을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을 잘 관찰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술하는 게 관건이다.

-- 산학연계교육활성화 사업(프라임 사업) 등이 인문학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 그렇게 보지 않는다. 계속 팽창한 문과와 이과의 균형을 맞춰가자는 것이지 이공계를 집중적으로 키워나가자는 것은 아니다. 프라임 사업은 미래 교육에 필요한 학과를 새로 만들고 교수 초빙하고 시설 확충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프라임 사업의 예산 15%는 반드시 정원 조정이 된 전공에 투입해야 한다. 인문학적인 통찰력은 정말 중요하다. 이제는 기술만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다.

-- 자유학기제와 학종 확대 등으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 교원양성대학의 총장들에게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모든 교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정신상담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과목을 넣어 커리큘럼을 바꿔달라고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다.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일단 교원양성대학부터 시작해 일반 사범대까지 확산하려 한다. 대부분의 교사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만큼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부의 할 일이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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