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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대법, '2심 무죄' 뒤집었다

李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골프·백현동 등 허위사실공표 해당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돼 향후 대선 기간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한덕수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한다"…대권 도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한덕수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한다"…대권 도전

국힘 "李 자진 사퇴가 상식…고집한다면 국민 모욕"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후보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

국힘 "李 자진 사퇴가 상식…고집한다면 국민 모욕"

'대행의 대행' 2일부로 최상목 시즌2…관세협의 등 과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로서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2일 0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6월 대선 준비와 민생 경제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 실무협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중차대한 짐을 지게 됐다.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출범했던 첫 번째 최상목 체제 때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미국발 관세전쟁과 성장 악화

'대행의 대행' 2일부로 최상목 시즌2…관세협의 등 과제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에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 포장마차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에서 판결 이후 후보를 사퇴하라는 등의 발언이 나오는 것과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에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민주·국힘, 13.8조 추경 합의…오후 8시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북 괴물 산불 대응 예산 등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추경안에는 감사원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검찰 특정활동경비(특경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양당이 서로 밀어붙였던 예산 또한 포함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1조 6000억 원 증액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최종 추경안에 합의했다.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일 본회의를 개최

민주·국힘, 13.8조 추경 합의…오후 8시 본회의 처리

"유심대란 해소 때까지 SKT 신규가입 중단" 행정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SK텔레콤(017670)에 유심(USIM)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규가입 중단을 포함한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6가지 해결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먼저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을 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유심대란 해소 때까지 SKT 신규가입 중단"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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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포토

대법원 규탄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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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바꾼 결정, 준비된 이재명의 판단에서 나왔다" [팩트앤뷰 강선우]

핫이슈

6월 3일 대선

국힘 "이 후보 자격 상실" 민주 "윤석열 친구의 사법쿠데타"(종합)

한동훈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정의 실현…선거로 이길 것"

트럼프 관세

'美 보편관세 10%' 한 달, 대미 수출 6.9%↓…관세 전쟁 시작 후 첫 감소

"파월보다 내가 금리 더 잘 알아" 트럼프, 또 금리인하 압박

SKT 유심 대란

부산해경,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최대 300만원 지급

과기정통부 "SKT, 유심 대란 해소 때까지 신규 모집 중단" 행정지도

건진법사

尹사저·코바나 6시간 압수수색 끝…檢, 김여사 휴대폰 확보(종합3보)

'계몽' 김계리도 尹사저에…'건진 의혹' 압색 5시간 넘어(종합2보)

명태균, 이틀간 檢 조사 후 윤상현 만남…"尹 걱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 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걱정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전날(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12시간 30분가량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윤 의원을 만났다. 명 씨는 지난달 29일에도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만남은 명 씨의

명태균, 이틀간 檢 조사 후 윤상현 만남…"尹 걱정"

[社告] 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 직영체제 전환…기자 모집

'사실 앞에 겸손한 뉴스'를 표방하며 지난 14년간 대한민국 민영 뉴스통신사로의 역할을 굳건히 해 온 뉴스1이 5월1일부터 별도법인(뉴스일대전충남)으로 운영되던 대전충남지역을 직접 취재하는 직영체제로 전환합니다.교통과 물류의 허브, 많은 공공기관과 연구소가 있는 대전을 비롯해 농업, 제조업, 해양산업 등이 발달한 충청남도 등 대전충남지역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이자, 교통, 과학, 경제, 문화의 요충지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지역입니다.정치,

[社告] 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 직영체제 전환…기자 모집

젤렌스키 설득 통했나…트럼프, 광물협정으로 푸틴 압박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목소리가 다수 반영된 광물 협정을 타결한 배경에는 지난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양국 정상의 15분짜리 '바티칸 회담'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문에 우크라이나와의 장기 전략적 연계(long-term strategic alignment)를 확인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번영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지원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했다.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 설득 통했나…트럼프, 광물협정으로 푸틴 압박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에 쓰였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일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 대상을 논의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김 여사가 구매한 의류가 80여 벌에 달하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이재명 고려 안 해"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앞서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구속 기소한 바 있다.당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1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이재명 고려 안 해"

주불 진화 선언 섣불렀나…되살아난 불씨에 또 긴급대피

지난달 28일 산불이 났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불이 2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선언이 됐지만 6시간여 만에 재발화하면서 주민 3400여명에게 또다시 대피령이 내려졌다.일부에서는 섣부른 '주불 진화' 선언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7시31분쯤 함지산 백련사 근처 능선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산림 당국은 같은 날 오후 1시쯤 주불을 잡았다고 선언했지만 6시간30분 만에 재발화가 신고됐다.야간에 불이

주불 진화 선언 섣불렀나…되살아난 불씨에 또 긴급대피

'관세쇼크'에 4월 대미 수출 6.8%↓…전체 수출 3.7%↑

지난 4월 한국 수출액이 582억 달러로 역대 3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하고 무역수지도 49억 달러로 나타나 '수출 성장·무역 흑자'를 3개월 연속 동시 달성했다.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으로 한국의 양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수출액이 전년 대비 6.8% 줄어든 것이다. 특히 반도체는 31%, 자동차는 16.6%, 일반기계는 22.6% 감소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582억 1000

'관세쇼크'에 4월 대미 수출 6.8%↓…전체 수출 3.7%↑

조규홍 "의료개혁 중단 없다…전공의 의견 적극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초고령 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99차 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의료개혁특위

조규홍 "의료개혁 중단 없다…전공의 의견 적극 검토"

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5월 7일 계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정부가 두 개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모델에 합의했다"며 "체코전력공사(CEZ)로부터 프로젝트와 관련해 최소 180억 달러 상당의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원전 건설사로 선정된 한수원과 5월 7일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즈비넥 스타뉴라 체코 재무장관은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5월 7일 계약 체결"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 검찰에 구속 송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남)이 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로 40대 여성 직원을 다치게 하고 60대 여성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들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 검찰에 구속 송치

트럼프 욕심에 호응한 정부, '과속' 경고음도[한반도 GPS]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150년간 접경을 맞댄 우방국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매일,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4월엔 매일 미국의 관세 부과 변동 사항만 체크해도 손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중국에게 부과한 관세는 매일 상승하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