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발끈한 中, 대북제재 깨고 경제 보복으로 '분풀이'?

북중 관계 개선 조짐.."좀 더 지켜봐야" 신중론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놓고 대내외적으로 끊임없는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대북제재 키를 쥔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중국의 '보이지 않는' 경제보복인 탓이다.

지난 2012년 9월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자 중국 당국은 자국 여행사를 통해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었었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관광산업은 중국인 관광객을 통칭하는 '요커'가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를 넘어섰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한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

때문에 사드 배치 결정을 두고 야권 등 반대론자들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를 올리자 중국은 우리측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중국이 이탈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왔을 당시만 해도 중국은 매번 전면적인 이행을 약속하며 대북제재 공조가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다.

중국은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을 발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를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지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때는 침묵을 지켰다.

우려됐던 대북 제재 공조의 분열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북중간 경제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의 호시무역구가 정상 가동을 위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에서는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북제재가 벌써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성주를 포함해 경상북도 전역에 대해 교류 중단 등의 제제를 취해야 한다"고 우리를 상대로한 직접적인 제재를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의 우려가 너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중국 상무부가 태광산업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판결에서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예비판정 때 관세율 보다 2%p 낮아진 것이다.

중국이 경제적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아직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중국이 무조건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전히 경제 보복과 관련해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중요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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