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드' 한미일vs북중러 긴장 고조 불가피"

등록 2016.07.14 18:24:46수정 2016.12.28 17:22:12

【서울=뉴시스】중국 정부가 한·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경제·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가운데 동부 미사일 부대에서 퇴역한 예비군 100명이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동부의 모 군구 공군 미사일 여단 기지에서 100명에 가까운 예비군이 현역 군인과 함께 군사훈련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21일 동부 해안에서 미사일 부대가 최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사진출처: 중국 제팡쥔르바오) 2016.07.14

북중 관계 복원 이어질 듯 북한 '中 눈치' 5차 핵실험 쉽지 않아 중국 내 여론 악화 여부가 '경제보복' 변수

【서울=뉴시스】김지훈 장민성 기자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찬물을 끼얹은 것임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나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신냉전이 도래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지난 12일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의 중국 구단선 권리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사드 배치 문제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의 충돌 우려도 커지고 이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내 반발 여론에 남중국해 중재 결정에 대한 불만이 더해지면서, 경제보복 등 다양한 형태로 파장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여론이 계속 부정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하며 직접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14일 사설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군을 상대로 경제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군의 미사일이 사드를 조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사드 배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런 형태의 긴장이 계속될 것"이라며 "여기에 남중국해 문제가 기름을 부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임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보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긴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이러한 역내 구도를 적극 활용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국면의 분열을 꾀하려 들 거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 첫번째로 북중 관계 회복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을 점쳤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과 중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 등을 통해 관계 회복을 도모하며 한미 동맹에 북중 협력 구도로 맞서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며 "북·중·러 경제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인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사드 문제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상호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중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추가적인, 5차 핵실험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이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북한 입장에서도 약화된 제재 공조를 되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경제보복을 가할 거라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거 '마늘파동'과 같은 수준의 경제보복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나 한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무리하게 경제보복에 나설 거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시각"이라며 "국제 경제 질서를 이끄는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같은 다자경제 프레임을 주도하겠다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쉽게 보복에 나올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 내 부정적 여론이 악화할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관광객 감소 등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보복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비핵화'라는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성 연구위원은 "우리는 사드가 철저하게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중간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변국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또한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이 있다면 사드 문제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논리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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