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부지 발표·조기 배치 '속도전'…중·러 반발은?

"성주, 중러 탐지엔 무리"…일각 '오해 해소' 기대
"중러, 지역 무관하게 美MD 편입 우려" 지적도

본문 이미지 -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 배치 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한 뒤 굳은 얼굴로 퇴장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지역 검토 결과, 경북 성주읍 성산리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2016.7.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 배치 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한 뒤 굳은 얼굴로 퇴장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지역 검토 결과, 경북 성주읍 성산리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2016.7.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정부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 결정을 둘러싼 주변국의 반발이 채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배치 후속 작업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양국이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수사를 사용하면서 연일 고강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고했던 것보다 이르게 사드 배치 결정 닷새 만인 13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성주가 최종 확정됐음을 알렸다.

발표에 나선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나아가 "현재 내년 말이 목표지만 한미가 좀더 노력해서 빠른 시기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까지 말했다.

이날 부지 확정 발표를 지역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내용'으로 풀이한다 해도 '사드 조기 배치'까지 곁들여진 이날의 발표는 결과적으로 중·러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시사한 군사적,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앞서 "중국은 국가 전략 안전과 지역 전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사실상 군사적 대응을 언급했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역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결정된 후 사정거리가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 이르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정부 등 일각에선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로 영남권의 경북 성주를 조기에 특정해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없지는 않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성주 배치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오해'를 거둬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계산이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가 북한을 핑계로 자신들을 겨냥하기 위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여겨 반발해왔다. 그러나 성주에 배치될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의 최적거리는 600~800㎞로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탐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국내 배치를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신호탄으로 여겨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기대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에 더 힘이 실린다.

지난달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러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구실로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MD 거점 배치를 구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양국의 한반도 사드에 대한 시각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와 관련,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미사일 전문가인 양청쥔 쿤텅글로벌 군수연구센터 과학자는 중국을 고려해 사드를 최대한 남쪽에 배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드의 실제는 정치와 전략적인 문제로 미국의 가장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일부인 사드가 배치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밸런스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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