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최대 수혜자 미국, 최대 피해자 한국"

“사드 최대 수혜자 미국, 최대 피해자 한국”

- 中 환구시보에 좌우 될 필요 없지만 무시해도 안 돼
- 경제 제재 조취 바로 취해지진 않을 것
- 사드 배치 최대 수혜자는 미국, 최대 피해자 한국
- 中 한국에 한 방 먹었다고 생각해 분노
- 국가차원 경제 제재 없어도 민심이 악화 될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11일 (월요일)
■ 대담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중국 외교부,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데 이어 왕이 외교부장은,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 한국 친구들이 냉정하게 생각하기 바란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환구시보의 사설을 근거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도 언급되는 상황인데요. 사드 배치 결정을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는 무엇이고, 어떤 대응이 예상되는지, 중국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이하 우수근)>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그동안 중국 정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죠. 그래서 사드 발표 직후 나온 중국 외교부 성명이나,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 등이 당연한 수순 아닌가 싶기 같기도 하고요. 현지에서 보시기에 중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민감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까?

◆ 우수근> ‘중국에 대한 도발이다,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발, 분노, 분개. 제가 14년째 중국에 살고 있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중국 당국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처음일 정도로 강경한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알다시피 사드는 중국의 최대 적국인 미국이 주도하기에, 중국의 국가 안보에 초래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국 정부는 중국과 다른 방안 등에서 긴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결정할 수 있나, 중국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입니다.

◇ 최영일>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보다 심각하게 말씀해주시는데요. 왕이 외교부장, 스리랑카 방문 중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한국 친구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며,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 우수근> 매우 이례적인 표현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담은 발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결정은 한국 정부의 결정이고, 하지만 한국에는 일반적인 한국인들, 즉 사드가 동북아 정세에 안 좋을 것을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한국 정부의 이런 결정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끔 호소하기 위함이죠. 친구라는 표현을 통해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지금 강경한 상대는 한국 정부이지, 친구, 이웃 국가의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한국 정부 결정과 한국인을 분리하는 의미이라고 하셨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는 우리에게 분노까지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보다 미국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것 아닌가요?

◆ 우수근> 맞습니다. 중국 당국의 뇌리에는 한국보다 항상 미국이 가장 강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북한 핵이 가장 큰 현안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 보다는 남중국해입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있지 않으면서도 여기에 관여하고 있기에,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분개가 더 강한 것이죠.

◇ 최영일> 미국에 대한 분개, 적개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G2 국가 대 국가 간 대립이겠죠? 환구시보 사설 제가 살짝 언급해드렸는데요.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드에 대한 5가지 대응방안’이라며 제시된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환구시보는 관영지는 아니잖아요?

◆ 우수근> 맞습니다.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환구시보에 좌우되어선 안 됩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 너무 크게 좌우되어 산케이 신문을 키워주고 있다는 바보 같은 소리를 듣듯, 환구시보는 확실하게 중국의 상업지입니다. 돈을 벌어서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상당히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것이 환구시보인데요. 이런 환구시보를 중국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환구시보만 많이 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환구시보가 아닌 인민일보, 혹은 신화통신 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이와 같이 분개하고 있구나, 그런 목소리도 있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정도지 그것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 최영일> 상업지가 갈등을 선동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요, 말씀하신 정부 관영지 신화통신이나 인민일보는 어떤 수위로 언급하고 있나요?

◆ 우수근> 아직 담담하게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실망하고 실망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경솔하다는 정도에서 보도하고 있지 환구시보와 같은 보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최영일> 지금 당장 국내에서는 중국이 무역보복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아요? 교수님께서는 경제 보복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우수근> 중국이 국가 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기에 경제 제재도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능하지만, 당장 취해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동북아 상황을 보면 동북아에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 밖에 없습니다. 중국에겐 동북아의 최후 보루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마저 무작정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에 경제 제재를 섣불리 꺼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계속 나빠진다면 간접적인 경제 제재 조치를 하나둘씩 취할 가능성은 있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이 그 어느 나라보다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도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중 경제 관계에서 비즈니스 교류는 더 좋게 확대될 수 없을 거라는 것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당장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나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2000년 당시와 같은 ‘마늘 파동’은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우수근> 그와 같은 직접적인 상황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발표된 지 며칠 안 되었고, 중국 정부는 내심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중국 정부와 여러 가지 협상을 하거나 상황을 돌렸으면 한다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와 같은 극단적 제재를 급히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중국의 입장에서 상황을 돌린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없었던 일로 돌린다는 의미잖아요. 사드 배치는 이번 정부에서 결정했고, 내년 말까지 실전 운용을 전제로 배치하겠다는 건데요. 만약 배치가 취소, 무효화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상황이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우수근> 맞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미일 대 과거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데올로기로 인한 대결 구도로 회기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경제 제재 조치, 또 중국은 북한 카드도 사용하려 할 것이고, 한중 관계는 최악의 순간으로 갈 것이고, 러시아도 개입할 것이고. 한국 정부가 요지부동으로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면 중국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중국 정부의 판단이고 그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고 싶은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인 한국과의 우호관계 마저도 훼손해서는 안 되거든요.

◇ 최영일>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 핵을 막기 위해 미국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건데요. 문제는 그 때문에 북중러와 한미일이 서로 군사블록으로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 신 냉전이라고 우려하는 대목이잖아요? 사드 배치의 최대 수혜자가 북한이 아니냐는 역설적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우수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이번 결정을 통해 동북아를 둘러싼 지역 각국의 성적표를 분석한다면 최대 수혜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손쉽게 대중 견제 전선을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현재 동북아에 신경 쓸 수 없습니다. 대선 국면, EU에서는 브렉시트 등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 현재 신경 쓸 수 없기에 일본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줄 것이고, 일본은 어부지리로 큰 이득을 본 것이죠. 세 번째로 이득을 본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북한은 가만히 있으면 북중, 북러 관계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손해 보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 타격을 받고 있다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가장 큰 손해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결정을 함으로써 20세기 냉전 체제로 동북아 상황을 돌렸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쉽지 않고,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도 악화시키는 한 수를 두었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라는 생각입니다.

◇ 최영일> 각국의 이해관계를 잘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난 주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발표를 할 때, 그 대목에서 이번 사드는 철저하게 북한 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 명확한 메시지를 줬는데요. 중국은 이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건가요?

◆ 우수근>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사드는 북한 핵을 대피하는, 또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하려면 굳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드와 같은 레이더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한국의 공군 기지에도 있고,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에도 있는데, 사드를 굳이 배치하지 않아도 북한에 대한 경계망은 상당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드를 도입하는 것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견제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한국이 결정 내렸다는, 그런 측면이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는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 최영일> 한미 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드에 포함된 엑스밴드레이더가 결국 중국을 보기 위한 것 아니냐고 느끼는 거죠. 걱정인데요. 지금 남중국해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입장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바로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이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진행한 그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대응에 대해 남중국해에 어떤 변수가 되나요?

◆ 우수근> 사실 내일 중재 결정에 대해 중국은 현재 정황을 판단할 때 중국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사드 결정이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특별한 생각은 하지 않지만, 다만 이웃 국가 중국인 우리가 이와 같은 골치 아픈 상황에 있는데도, 즉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중 견제 전선을 다각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데도, 그동안 우호 관계를 잘 유지했고, 중국 나름대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와 같이 중국에게 한 방을 먹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중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섭섭함을 뛰어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 당국자들 입장입니다.

◇ 최영일> 양국 입장 차이가 큽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문제 검토할 때부터 러시아와 중국과 소통했다고 얘기하고, 당사국은 소통하지 않았다, 부족했다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다시 환구시보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지했다는 것은 여론은 그만큼 나쁜 게 사실인가요?

◆ 우수근> 맞습니다. 환구시보에 좌우될 필요가 없고, 환구시보를 보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드가 중국의 국가 안보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일반 중국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현지에 살고 있는 제가 우려되는 점은 바로 이와 같은 중국 민심이 한국에 대해 이반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영향이 클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제 제재를 취하지 않더라도 한국이 사드를 계속 배치하기 위해 강경하게 나간다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민심은 계속 악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 제품이 중국 내 수요가 떨어질 것이고 한류 덕에 다져진 위상도 떨어질 것입니다. 요우커도 급락하게 될 수도 있고, 경제 제재 조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민심으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민심이반이 가장 우려됩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우수근>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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