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회도 부글부글···“나향욱 파면, 이준식 장관 사퇴하라”

행정부 노조가 “99%의 국민은 개 돼지와 같다”는 발언을 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최고수위의 징계와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노총도 나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99% 국민은 개돼지와 같다’ 발언과 관련, “졸지에 동물에 비유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국민들의 분노를 풀어주고 논란이 확산되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렁이 담 넣어가듯 임명되었던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부 노조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법이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 등 강력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직자로서 그 본분과 도리를 저버린 언행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나 정책기획관을 파면에 처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속죄를 해야 한다”며 “취중발언을 중징계한 선례가 없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기려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고노총은 나 정책기획관의 발언이 나온 원인에 대해 “매사 성과를 내새우면서 경쟁과 대결을 부추겨 온 정권의 속성에서 권력자에게 잘 보여 출세가도를 달려온 고위공무원의 눈에 국민은 당연히 안중에 없었을 것”이라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보니 고위공무원으로서 갑질을 일삼아왔고, 국가를 내세우면 뭐든지 정당화된다는 편향된 사고방식이 다수 국민을 저급한 소모품 정도로 보게 된 단초가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의 안중에는 99%의 국민보다는 1%의 지배층이 중요했을 것”이라며 “‘출신이 다르다’는 말은 본인은 행정고시 출신이니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고 신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시대착오적인 성과제를 거둬들이고, 9급, 7급, 5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입직계급을 9급으로 단일화 하되, 상위직 채용은 특별한 자격조건을 부여해 경력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출신이 다르다’는 얘기는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