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낳은 女·군대다녀온 男, 국민연금 가입인정 확대 추진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the300]박광온 더민주 의원, '인구투자패키지법' 5건 대표발의]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한 '양육크레딧'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6개월만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제도를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인구투자패키지법' 5건을 대표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패키지 법안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인구투자'를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사회적 자본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회경제 정책으로 규정, 이를 위한 법안들을 패키지 형식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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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패키지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적립' 확대다.
현재 국민연금은 2명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12개월~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인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가 1명밖에 없는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없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첫 자녀부터 1인당 3년(36개월)을 연급납구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녀 2명의 경우 6년, 자녀 3명은 9년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독일이 3년, 프랑스가 2년을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린 사례를 참고했다.
이와 동시에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병역의무를 수행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을 추가로 적립해주고 있다.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추가인정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젊은이들의 군복무에 따른 경제적 손실, 학업의 일시중단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추가인정 기간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부로 확대하도록 했다. 인정소득 역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값의 50%였던 것을 100%로 인상토록 했다. 이미 평균소득월액 평균값을 적용하고 있는 출산크레딧 제도와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아울러 남성들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85만원이다. 대부분 가구에서 남성들이 가계소득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현실을 비춰보면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 이유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게 박 의원 측의 생각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저임금인 126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며,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또한 매년 인상될 수 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동네산부인과에 입원하는 산모들의 입원실 비용을 출산 후 7일까지 모두 건강보험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보조금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급여무상보육장애인연금기초연금 등 기본권적 복지사업에 대한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해소 명목으로 무려 152조를 투입했지만 인구절벽을 막지 못했다"며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성장을 포기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 인구투자를 정부의 정책기조로 삼아 사회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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