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정치·외교 격랑속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이 8일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사드 논란의 격랑에 빠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드 배치 지역에 선정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한반도 내의 사드배치에 대해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며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전격 발표

국방부는 1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방부는 “수개월간 한미 공동실무단이 검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고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조속히 사드가 배치될 수 있도록 협력 중이며,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조치”라며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국민이기에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초당적인 자세를 당부하고 나섰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8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를 두고, 야당에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번 결정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맞선 시의적절한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익과 안보는 물론 국민의 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해왔다. 야당에서 우려를 표하며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사드의 효용성과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핵심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더 크고 깊은 이해를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냉철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야당의 초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반발하는 야당, 반발하는 사드 배치 후보지

야당은 정부가 급하게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더민주는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 등 외교 마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안 보인다”고 지적하고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정도로는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자칫 반미 등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억지에 대한 미국의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적 반발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는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 안보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재 사드체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사드배치가 미치는 국내, 국외의 경제적 파장과 또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경상북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사드의 ‘칠곡 배치설’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칠곡 배치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부지를 결정한다면 대구경북 시도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

한바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중국은 주중 한국, 미국 대사를 동시에 긴급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국가 대사들에 대해 엄정한 교섭(우려)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특히 중국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연합뉴스는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가 한-러 관계와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시스템 배치를 논의해 오는 동안 줄곧 이 시스템이 동북아의 전략 균형을 해치고 관련국들의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아시아 전략센터 소장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사드 한국 배치가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행동임을 지적해 왔다. 이번 결정이 정치·외교, 경제 등 전반적인 한-러 협력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