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이라크전서 美英 지지한 것 타당했다" 견해 유지

일본 정부 소식통 "당시 판단 지금 바꿀 필요 없다"

이라크전 진상조사 결과를 담은 칠콧 보고서 [AP=연합뉴스]

일본 정부 소식통 "당시 판단 지금 바꿀 필요 없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이라크전쟁을 벌인 것을 올바른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영국 측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당시 미국과 영국을 지지한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는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를 지지했으며 2012년에 일본 외무성 보고서가 이를 추인했는데 이런 견해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의 판단에 관해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가와무라 야스히사(川村泰久) 일본 외무성 외무보도관은 영국이 이라크전에 관한 진상조사 보고서(일명 칠콧 보고서)로 당시 결정을 비판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 견해를 수정할 가능성에 관해 "우리나라는 이라크에서 인도적인 부흥지원과 후방지원만 했다"며 참전한 영국과 같은 차원에서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현 민진당의 전신) 정권 말기인 2012년 12월 일본 외무성이 내놓은 검증 보고서는 고이즈미 정권이 "이라크에 대량 파괴무기가 존재한다"고 믿은 경위에 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정보가 없었다"고 분석하고 당시 오인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도 당시 보고서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소식통은 고이즈미 전 총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앞선 견해를 "현시점에서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7일 강조했다.

그는 "이라크는 당시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사찰 수용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분쟁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하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제를 정비한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라크전에 관한 견해를 섣불리 변경했다가 안보 정책에 관한 반발 여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 부기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2003년 3월 영국과 더불어 이라크를 침공했으나 대량파괴무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해 5월 대규모 전투 종결이 선언됐다.

일본은 2004년 1월부터 육상자위대를 이라크 남부에 파견해 급수·도로보수 등의 활동을 벌였다.

원로 행정가 존 칠콧 경이 이끄는 영국의 이라크전 참전 진상조사위원회는 영국 현지시간 6일 공개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이라크전이 "잘못된 정보 판단들에 기반해 결정됐다"고 결론지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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