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황강댐 기습방류

사전통보 합의 어겨도 속수무책

◆ 北, 황강댐 기습 방류 ◆

북한이 6일 오전 사전 통보 없이 군사분계선(MDL) 근처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을 무단 방류했다. 북한이 황강댐 방류 때 사전 통보하기로 했던 2009년 합의를 무시하고 또다시 갑작스럽게 댐 수문을 열면서 접경지역 주민들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모든 남북 간 연락채널이 끊어진 상태여서 정부 역시 '깜깜이' 식으로 홍수 피해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군 당국은 "북한의 황강댐 동향을 감시한 결과 오전 6시께부터 수문을 조금씩 개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류와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통보문이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연천군과 군남홍수조절댐(군남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에 이를 통보했다. 연천군과 군남댐 상황실은 즉시 임진강 하천 주변 15곳에 대피방송을 내보냈다.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인근 어민과 마을 주민, 재난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이를 통지했다.

일단 수자원공사는 군 당국으로부터 황강댐 방류 사실을 통보받고 비상대응에 들어갔다. 수자원공사는 앞서 황강댐 방류에 따른 수위 상승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남방한계선 인근 필승교 횡산수위국 수위가 최근 장맛비로 1m를 넘은 지난 5일 오전 7시 이후 파주·연천 일대에 경고방송을 하고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미 황강댐 방류 우려가 제기된 지난 4일부터 임진강 유역에서 행락객 대피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한 만큼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강댐 방류에 대한 '대응댐'인 군남댐 저수능력을 확충하거나 북측과 비상연락망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를 지속하더라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홍수 등 자연재해 문제는 북한과 최소한의 '핫라인'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황강댐 무단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대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 여부에 관계없이 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충분히 대응하면 되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과) 대화할 때도 방류 피해 문제는 항상 존재했다"며 "대화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고, 대화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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