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강정호, 일리노이주 성폭력 처벌은 무겁다

[일간스포츠 배영은]

기사 이미지

피츠버그 강정호(29)가 선수 생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야구로 쌓아올린 명예가 한순간에 휘청거리고 있다.

시카고 경찰은 현재 강정호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강정호가 건넨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고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6일(한국시간) 이 사건이 시카고 지역지에 보도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사무국과 피츠버그 구단은 6일(한국시간) 나란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사무국과 노조가 지난해 8월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방지 협약'을 발표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약자에 대한 폭력 근절에 힘을 쏟고 있는 메이저리그가 예의 주시할 만한 사건이다.

이전까지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법정에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에야 움직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지면 사무국이 먼저 철퇴를 내린다. 여자친구를 밀치고 목을 조른 아롤디스 채프먼(뉴욕 양키스)과 아내를 폭행한 호세 레이에스(뉴욕 메츠·당시 콜로라도)가 그랬다. 법적 처벌을 면하고도 각각 30경기와 5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출장 정지 기간에는 연봉이 지급되지 않는다. 콜로라도는 아예 레이에스를 방출했다.

강정호는 성폭력에 연루됐다. 사법 처리를 피하더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 리그나 구단 명예 훼손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아직 폭력 방지 협약에 따른 성폭력 처벌 사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기준점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혐의가 확정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는 성폭력에 대한 사법 처리가 엄격하다. '성관계 혹은 성적 접촉에 동의한 사람이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의 과정에서 동의를 철회한 뒤에도 상대가 성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위력에 의한 강간만 처벌하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정신이상자이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처해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모두 포함된다. 강정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적용 가능하다.

일리노이주에서 성폭행은 최소 징역 4년형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는다. 초범은 4년에서 15년, 중범은 30년에서 60년, 혹은 종신형까지 선고 받는다. 무기를 사용해 미성년자, 정신이상자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초범이라도 최소 6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판결에 영향은 받지 않는다. 한 변호사는 "강정호는 성폭행 사실이 없었거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배영은 기자

▶ '성폭행 혐의' 강정호, 개인 SNS 계정 폐쇄

▶ 시카고 경찰 “강정호는 '잠재적 용의자' 단계”

▶ [강정호 '성폭행' 혐의] '여성이 만남 제의?' 가능..

▶ '성폭행 혐의' 강정호, 이상적인 케이스는 살라자르件

▶ 승승장구 오승환, 아쉽게도 올스타 선정 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