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둘째날, 사드·법조비리 도마

[윤채나기자] 한미 양국이 경북 칠곡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최적지로 꼽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무용론'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5일 진행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정운호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법조 비리, 노동개혁,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이슈가 폭넓게 다뤄졌다.

◆"사드 배치해도 北 부담 안 느껴" 與도 '무용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현재의 무기체계 중 가장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체계"라며 "현재 군의 요격 능력에 더해 사드가 전개된다면 우리의 요격 능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를 무적의 방패, 핵우산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전하는 하나의 무기체계'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한 군부나 정권이 사드 배치로 인해 느끼는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의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어 가능성을 걱정할 만큼 북한의 전력은 약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사드는 북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인데, 북한은 최소한 800발 안팎의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만약 공격한다면 서울에 탄착하는 시간이 5~10분 걸린다"며 "사드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막에 있어 필요한 조치일 수는 있어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아니다"라며 "사드를 중국이 적극적인 대북제재에 나서도록 하는 카드로 활용하는 측면도 보이는데 그렇다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野, 대여 공세 포문…각종 의혹 적극 부각

흔히 대정부질문은 야당의 대여(對與) 공격 무대라고 한다. 이를 증명하듯 더민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정부 실정을 적극 부각시키며 출석한 국무위원, 새누리당과 공방을 벌였다.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어버이연합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 어버이연합을 '박근혜 대통령 보위단체'로 규정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8월 10대 재벌 총수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한 뒤 상법 개정안이 사라졌다"며 "박 대통령이 예뻐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민주화를 포기케 한 것이라면 그것은 수상한 거래"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어버이연합은 시민단체"라고 반박했고, 윤상현 의원도 "어버이연합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민단체"라고 정부를 거들었다.

박 의원은 또 '정운호 게이트'를 언급하며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부실 감사, 부실 수사가 원인"이라며 "서울메트로 입점 비리부터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하면 대한민국의 법조 비리가 제대로 밝혀질 것이다. 원점에서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4법을 20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4.13 총선 결과에 대해 모든 언론이 정권 심판, 오만과 독선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며 공약 파기 사항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하자 김 의원이 "저질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국회의원 하는 게 창피하다" 등의 격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오전 대정부질문이 파행을 빚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이유야 어찌됐던 저로 인해 국회가 정회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