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청년 1인가구에 공공주택 우선 공급 추진"

[데일리안 = 박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인 청년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소득 자산 기준 이하의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주택 및 공공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공주택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다.

조정식 의원은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20대의 준월세 거주 비율은 2002년 9.2%에서 2014년 40.6%로 크게 확대됐다"면서 "그러나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자립 기회도 위축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청년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주거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김태년·박재호·설훈·신창현·안규백·윤후덕·진선미·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1인가구에 해당하는 이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공공주택 및 공공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다만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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