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섬이나 벽지
, 최전방 군부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 진통제
, 소화제 등 상비의약품 품목이
13개에서
2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또 제조업 중심으로 몰려있던 정부 지원정책이나 서비스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혜택이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R&D투자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경제 컨트롤타워가 구축된다.
5일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향후 5년간의 추진 전략을 담은 것으로 오는 2020년까지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60% 수준인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65%까지 늘리고, 고용비중도 현 70%에서 73%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인 서비스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서비스 규제를 풀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우리의 서비스경제화는 선진국에 비해 낮다. 2013년 기준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9.7%로 60%도 넘지 못한 실정이다. OECD평균 70%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선진국을 살펴보면 미국 81.1%, 영국·프랑스 79.7%, 독일 69.9%이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만 해도 71.7%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해 조기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섬과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작년 148개 기관 5300명에서 올해는 278개 기관 1만200명이 대상이다.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도 현재 13개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안경이나 렌즈를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택배로 받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는 불법이었지만 앞으로는 검안을 거친 경우에 택배로 제품 수령이 가능해진다.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전자책을 제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클라우드 활성화에 따른 교육서비스 이러닝 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10%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교 와이파이도 확대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 진입·행위규제를 완화해 서비스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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