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살 수 있는 상비약 종류, 4년 만에 13개에서 확대

현재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 13종 / 조선일보 DB 제공

얼라이브코는 스마트폰에 부착해 심전도를 측정한다. 환자들은 자신이 측정한 심전도 데이터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축적하고, 심혈관질환 전문의에게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다. 병원은 환자의 데이터를 전자의무기록(EMR)과 연동해 평소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심장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7대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그래픽=이진희 디자이너

외국인 관광객 위한 코리아 둘레길·지역관광패스 만든다게임 '선택적 셧다운제' 개선…첨단미래학교 문연다

정부가 24시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 종류를 4년 만에 20여개 정도로 확대한다. 지난 2012년 타이레놀, 판피린, 훼스탈 등 13개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이후 처음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병원 처방전이 필요 없는 비타민이나 수면유도제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5일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7대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7대 업종은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물류다.

의료 분야와 관련해 정부는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 수를 현재 13개에서 2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13개 품목은 ▲해열진통제 중 타이레놀정·어린이용타이레놀정·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감기약 중 판콜에이내복액·판피린티정 등 2개 ▲소화제 중 베아제정·훼스탈골드정 등 4개 ▲파스 중 제일쿨파프·신신파스아렉스 2개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20개 품목까지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복지부는 13개만 지정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4년 간의 성과 분석을 거쳐 올해 중에 확대 품목을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다.

◆ 스마트폰으로 진료정보 확인하는 시대 온다

오는 8월부터는 병원이 환자 진료정보를 담은 전자의무기록(EMR)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병원 외부에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작년 11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EMR을 병원 내부에만 저장할 수 있어 병원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애플은 클라우드 EMR서비스업체와 협력해 환자가 자신의 아이폰으로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얼라이브코 제공 안경점을 방문해 검안했거나 유의사항 설명을 들었다면 안경과 렌즈를 택배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에서도 불법은 아니지만 안경점주들이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니 택배도 할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실제 영업에 활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 출신 벤처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미국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30%는 의사가 창업한 케이스다. 연구중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창업선도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인 창업을 지원하고 연구중심병원이 수행하는 신기술 사업화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한류+미용+축제' 패키지상품 개발…코리아 둘레길 조성

올해 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케이팝 공연과 건강검진, 지역축제, 쇼핑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여행상품이 나온다. 정부는 콘서트, 공연, 지역축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관광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등 지역 관광객의 특성에 맞춘 여행상품과 고궁, 한식 등을 활용한 프리미엄 관광상품도 출시된다.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을 잇는 4500㎞ 코스를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이름의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해안 해파랑길(부산~고성), 평화누리길(강화~고성), 해안누리길 등 이미 조성된 길은 연결하거나 보완해 전국 규모의 걷기여행 행사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국제공항에 인접한 2~5개 지역을 대표 지역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역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산안·해안지역에 중복 적용되고 있는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전용부두, 여객터미널 등 크루즈관광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관광지, 숙박과 음식점에서 이용하거나 할인 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도 도입된다.

◆ 게임 '선택적 셧다운제' 개선…첨단미래학교 문연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도입된 게임에 대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했을 때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과 다르다. 게임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는 자체등급분류로 변경된다.

첨단영상기술과 무대기술 등 핵심 문화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올해 833억원 규모에서 2021년에는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게임과 교육을 결합한 ‘기능성 게임’처럼 잠재력이 큰 분야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첨단 미래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수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외국 교육기관은 총 학생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신규 전공과정을 개설할 때 '사전심의'에서 '사전보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내국인 재학생에 대한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원법 소관에서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바꿔 설립·운영상 규제를 완화한다. 평생교육법 소관이 되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교육비 등을 게시·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기준과 강사자격에 제한도 없다.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코넥스 상장 특례…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금융 분야에서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이 장외시장이나 코넥스시장에 특례상장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이번달 중에 금융위 주도로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도 발표된다. 투자은행만 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추가하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시장에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는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대기업이 유찰사업이나 국방 외교 전력 등 미래부 장관이 고시한 예외사업을 제외하고는 입찰 가능한 사업금액에 제한이 있었다.

물류스타트업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신성장 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자율주행트럭과 삼륜전기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물류정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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