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위원회 막판 협상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시사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시한(6월 28일)을 넘긴 채 계속되고 있지만 노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양대노총 수장이 최저임금 막판 협상을 앞두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대 결심은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이 전원 동반 사퇴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6일까지 사흘간 8차, 9차,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막판 협상을 앞두고 양대 노총 수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중대 결심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이 전원 동반 사퇴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이뤄져 있다.
최저임금 협상 도중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양대노총 대표들의 절박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노동계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4월 총선에서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20대 국회에 대거 진출하자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최저임금 인상론이 힘을 잃게 돼버렸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협상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노동계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강병원·송옥주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7000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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