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복지국가 위해 증세해야..법인세 정상화도"

비교섭단체 대표발언..'특권 내려놓기'부터 '선거제도 개혁'까지 "국민투표 통해 선거제도 바꿔야"..국회내 개혁위원회 설치 제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양극화와 고령화 해소, 사회정의 실현 등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세금인상, 즉 '증세'"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세 인상을 강조했다. 그는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해서 인하돼 지금은 22%까지 떨어졌다"며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돼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 경영진, 고소득층이 경제위기 시대에 증세 등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에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사회 모든 분야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Δ비정규직 문제 해결 Δ자영업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Δ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방지 Δ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과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노 원내대표는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권력구조의 변화 이전에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당과 차기 대선 후보들이 안을 제시하고 차기 정부 첫해인 2018년 12월31일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선거제도를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 내에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노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의 남용 방지와 동시에 국회의원의 세비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자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 최저임금의 5배 가까운 액수"라며 "같이 잘 살아야 한다. 20대 국회가 먼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모범을 만들자"고 말했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활동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누군가의 이해득실로 따질 쟁점이 아니지 않나.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던 분은 박 대통령이었다"며 여야가 함께 나설 것을 호소했다.

parksj@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