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도 "FTA 재검토..환율조작 응징"

◆ 美 민주당 대외정책 공약 / 힐러리 대선공약 초안 공개 ◆

11월 8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보호무역 기조가 거세지고 있어 대미(對美) 흑자 규모가 큰 한국과의 통상 갈등이 심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민주당이 공개한 대선 정책기조 초안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애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너무나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런 무역협정은 대기업 이익을 증진시킬 뿐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기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이런 과도한 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무역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해 전에 맺은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등을 추진해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자유무역 기조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의 향후 대미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 대선 정책기조 초안은 인위적인 환율조작에 대해서도 강력한 응징 의지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환율조작국에 대해 책임을 물리고 법 집행 자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가 가진 현행 무역규칙과 수단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들에 불리한 방향으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활용하고 있다"며 "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미국 시장을 장악하면 결국 미국 국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기조 초안에서 중국 외 다른 나라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 환율조작 관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한국도 이 같은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대선공약이나 마찬가지인 대선 정책기조 초안은 힐러리 클린턴을 대선후보로 확정하는 민주당 전당대회(7월 25~28일)에서 채택된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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