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정부질문, 세월호 보도외압·서별관회의 공방 전망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오는 4, 5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소야대 3당체제의 20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문인 데다 대내외 현안이 많아 야당의 집중공세와 정부·여당의 수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둔 3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사전 탐색전을 벌였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등의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맞섰다.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과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야3당과 정부·여당간 논리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두고도 '밀실·관치금융' 의혹을 제기할 태세여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분야 공격수로 김진표 이언주 윤호중 민병두 홍익표 의원을, 국민의당은 유성엽 채이배 의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이종구 김한표 정유섭 정종섭 송석준 등 당내 경제전문가를 소방수로 배치했다.

5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이슈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언론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뒷북 대응,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비리 등으로 모인다. 특히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자 20대 국회 현역의원인 이 전 수석의 보도외압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분위기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 보육제도도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쟁점이라는 점에서 초반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에서 더민주 박범계 심재권 표창원 한정애 이철희 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 이용주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고 새누리당에서는 윤상현 의원을 필두로 박덕흠 이채익 오신환 성일종 의원이 대응을 펼 예정이다.

여야는 그동안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으로 나눠 대정부질문을 실시했지만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요구하면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존중해 경제와 비경제 등 2개 분야로 통합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도 진행된다. 6월 임시국회는 대정부질문 다음날인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