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대선정책기조 초안 확정..한미동맹 강조-트럼프 정조준(종합)

입력 2016. 7. 2. 13:23 수정 2016. 7. 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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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학적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상의 가장 억압적 정권" "트럼프 접근방식 새로운 위기만 만들뿐..TPP, 기준 충족 못해" 美언론 "기존보다 더 좌향좌"..정강위원회 논의후 전대서 확정"

"북한, 가학적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상의 가장 억압적 정권"

"트럼프 접근방식 새로운 위기만 만들뿐…TPP, 기준 충족 못해"

美언론 "기존보다 더 좌향좌"…정강위원회 논의후 전대서 확정"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이달 말 펜실베이니아 주(州) 필라델피아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책 기조 초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1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요 정책기조 중 한반도 분야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우선으로 강조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아울러 같은 연장선에서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한반도 관련 기존 발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학적 독재자'가 통치하는 가장 억압적 정권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이 그동안 몇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는 동시에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역내 핵무기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스스로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방식은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지금의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위기를 만들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무역협정과 관련해 "향후의 어떤 무역협정에도 적용될 민주당의 자체 기준이 있다"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선 당내에 여러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많은 민주당원이 TPP가 내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공개로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다만 "다른 민주당원들은 TPP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아무튼 모든 민주당원은 어떤 협정도 노동자와 환경 보호가 우선이며, 긴급하게 필요한 처방약에 대한 접근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허핑턴포스트는 민주당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더 좌향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정책기조 초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초안에서 "아·태 지역에서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과의 동맹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규모 면에서 세계의 가장 큰 민주국가인 동시에 위대한 다양성을 자랑하는 국가인 인도와의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역내 제도와 기준 강화, 그리고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보호를 위해 역내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침략적 행동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과의 통상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통화 조작, 사이버 공격, 티베트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 증진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밖에 대(對) 유럽 정책과 관련해 "러시아가 국경지대를 따라 불안정 행위에 관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력권을 재창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 자국민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지지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는 매일 테러에 맞서 싸워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파트너십을 포기함으로써 50년 이상 지속돼 온 미국의 외교정책을 뒤집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는 강한 동맹을 믿고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며 유럽의 복원력을 재건하고 나토 동맹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핵무기 감축,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 대북제재, 아프가니스탄 군대 재투입 등과 같이 우리의 이익에 맞을 경우 언제든 블라디미르 푸틴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선 주저 없이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주 정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가다듬은 뒤 이달 말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대선후보 선출과 동시에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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