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의원특권 내려놓기, 시민·학계 주도 개선책 마련"

"정치권, 자문기구 의견 최대한 존중해야"

"정치권, 자문기구 의견 최대한 존중해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국민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는 국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키로 합의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통해 헌법정신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자문기구에는 정치권이 참여하되 일반시민과 학계 전문가들 중심으로 국회의원 특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존중돼야 할 부분과 개선돼야 할 부분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자문기구에서 마련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치권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보장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방탄국회'를 통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삼권 분립이 명시된 대한민국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에서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양면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헌법정신에 맞게 체계적으로 법제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자문기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자문기구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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