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참을 수 없는 '미세먼지' 대책의 가벼움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 1일 '미세먼지 대책 세부이행계획' 발표…구체적 계획 없는 '맹탕'대책 지적]
정부가 1일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 세부이행계획’엔 ‘세부 이행계획’이 없었다.
이날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친환경차 보급 등에 2020년까지 5조원 투입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을 비롯해 충전인프라 확충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1800억원 등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
또 경유차 감소를 위해 경유값 인상 등을 포함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연구에 이달부터 착수키로 했다. 현행 100대 85인 휘발유값과 경유값의 비율을 조정해 경유값을 높이는 것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내용은 별로 없다.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 ‘추후 확정’으로 남겨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발표 시한(6월 말)을 지키는 데 급급해 실천력이 모자란 계획이 나왔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유차 운행제한을 위해 경유값 인상 등을 포함한 에너지 상대가격 공동연구를 이달 착수한다고 밝힌 것이 그나마 결정된 내용이었을 뿐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노후경유차운행제한제도’(LEZ)는 여전히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 단계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처리 계획도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해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고 경유차 운행을 줄이겠다고 밝힌 계획 역시 예산 당국과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한 내용이다.
대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질책이 쏟아지자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새로운 부분보다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정이나 분야별 과제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담았다”며 “세세한 부분,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과정에서도 부처 간 불협화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30일 오후 2시 미세먼지 대책 브리핑 일정을 공표했지만, 불과 5시간 만인 저녁 7시30분쯤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차관급 회의서 미세먼지 대책의 세부 내용을 두고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다 1일 새벽 브리핑 재추진 일정을 공지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정확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도 불과 몇 시간 만에 부처 간 입씨름으로 ‘부침개 뒤집듯’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 간에 합의가 안 이뤄졌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부랴부랴 발표하는 것”이라고 군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부는 친환경차 보급 등에 들어가는 예산의 총액을 각각 5조원과 6조원으로 다르게 발표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미세먼지 대책 브리핑을 지켜 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구무언”이라며 “지켜보는 입장에서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미세먼지만큼 가벼운 정부의 졸속행정이 드러난 하루였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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