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2020년까지 신차의 30% 목표

정부, 미세먼지 관리 세부 계획 발표수소차 충전소 100개..예산이 관건

정부가 2020년까지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소 같은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데 약 5조원을 쓰기로 했다.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1일 발표했다. 지난달 3일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800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보급이란 정부가 차량구입비 일부를 보조하는 걸 말한다. 소비자가 일반 차에 비해 가격이 비싼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등 ‘그린카’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친환경차 비중은 연간 신차 판매(160만 대)의 2.6%인데 정부는 2020년까지 이를 30%(48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2005년 말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104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아직 장착하지 않은 차가 대상이다. 정부는 폐차보조금(자동차당 최고 700만원에서 최저 10만원)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이외에 수도권 이외의 시·군으로 확대해 2019년까지 조기 폐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지난달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대로 2006년 말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경우 한시적으로 6개월간 개별소비세도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은 “개별소비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대로 6개월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전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7600억원은 전기차 충전소를 3000개, 수소차 충전소를 100개로 확대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이 밖에도 가동한 지 30년 넘은 노후 화력발전소 10기의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한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오는 5일 발표하기로 했다. 또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가 2017년부터 서울시, 2018년부터 경기도·인천시에 다니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걸 골자로 하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LEZ)’ 방안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따른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이정섭 차관은 “관련 예산을 당장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지 여부는 확정된 것이 없다. 앞으로 예산 당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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