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국배 1500척에 조업권 팔아 3000만 달러 수입"

이모 고영숙의 WP 인터뷰 자료김정은 "절대 유입 안되게 하라"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왼쪽부터)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조문규 기자]

북한이 중국에 어업 조업권을 판매해 올해 3000만 달러(약 35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정부당국이 북한의 조업권 판매 여부와 수입 규모를 공식 확인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이 달러 확보를 위해 평년의 3배에 이르는 1500여 척의 배에 조업권을 팔았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이 전했다. 국정원은 “중국 어선의 조업으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고, 기름찌꺼기를 바다에 대거 버려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북한이나 남한 어민들의 공통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북한은 매년 동해안의 오징어 어장과 서해 백령도·연평도 인근 어장의 어업권을 중국 측에 팔아 왔고, 2014년엔 북방한계선(NLL) 이남 한국 어장의 어업권까지 판매한 적이 있다고 한다. <본지 2010년 7월 15일자, 2014년 5월 31일자 각 1면>

지난달 10일부터 일주일간 한강 하구에서 군(해병대)과 해양경찰로 구성된 한국 ‘민정경찰’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에 나섰을 때 중국 어선은 북한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나타나며 숨바꼭질을 했다. 당시 북한 수역이 중국 어선의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이 어업권을 팔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올해 조업권을 예년보다 더 많이 파는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북한 어선이 노후한 데다 움직일 연료가 부족하고, 조업을 하더라도 대북제재로 해외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은 내핍과 증산을 강요하고 있고, 석탄 수출은 약 40%, 무기 수출은 88%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지난달 22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북한 이름으로 화성-10) 시험발사와 관련해 국정원은 “고각 발사(발사각도를 높여 사거리를 줄이는 방식)로 약 400㎞ 정도에 도달하고 비행 안전장치가 부착되는 등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성능 개선 등의 기술적인 면과 대미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볼 때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모인 고영숙의 최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와 관련한 동향도 보고했다. 미국에 망명한 고씨는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당하면 말대꾸를 하는 대신 단식과 같은 방식으로 반항하곤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 직후 김정은이 해외대사들에게 ‘이런 (인터뷰) 자료가 북한에 절대 유입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특권층을 위한 전용 진료소인 봉화병원을 재건축하고 독일산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미국산 방사능 치료장치 등 서구의 첨단장비를 들여와 모두 교체하고 있다”며 “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은 의료품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보고도 했다.

이날 이병호 원장은 “국정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권력 남용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휘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간간부와 4·5급 실무직원들이 소그룹을 결성해 개입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며 “정치 개입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박유미·안효성 기자 yumip@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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