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파리클럽' 정식가입..개도국 출신 첫 회원국(종합)

파리에서 가입문서 서명해신흥국 부채탕감 논의 참여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현지시각) 프랑스 재무부에서 열린 파리클럽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파리클럽 정회원 가입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이 국제 선진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 정식 가입했다. 신흥국의 부채 탕감을 논의하는 기구로,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파리클럽에 가입한 곳은 한국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파리클럽의 60주년 기념식’에서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서명을 하고 정식 회원국이 됐다고 밝혔다.

1956년 설립된 파리 클럽은 개발도상국 등에 돈을 빌려준 선진 채권국들의 비공식 협의체다. 당시 경제위기로 채무를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의 채무조정을 위해 만들었다.

비공식 협의체라 법적기반이나 지위는 없지만, 채무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규정이나 원칙을 수립해 왔다. 합의록에 서명한 참가국을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준(準) 공식기구라 볼 수도 있다. 빚을 진 국가가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 재조정 등을 논의한다. 매월 회의를 개최해 채무국의 대외채무 현황 점검, 채무상환 방법론 논의, 채무재조정협상 개최 등을 진행한다.

정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이다.

파리클럽은 그동안 90개 채무국과 433건의 공적채무 재조정 협상을 타결하며, 국제 공적채무 재조정의 핵심 논의체 역할을 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9개 국제기구도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파리클럽 특별참여국으로 각종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신뢰를 쌓아왔고, 그 결과 파리클럽의 가입 초청을 받게 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일 프랑스 순방 중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리나라가 파리클럽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이 파리클럽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신흥국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신흥국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파리클럽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긴밀히 공조해 채무국 경제동향과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채무국에 대한 금융, 기업 등 고급 정보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공식 채권국으로 신흥국의 부채 탕감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폐회사를 통해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미래를 위한 희망과 의지로 경제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한 역사를 떠올렸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국들이 한국을 보며 자신들도 한국처럼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