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안보리 제재 발효 전 대북교역 제한"
중국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앞서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0일(현지시간)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지역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촬영한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CSIS는 안보리가 지난 3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기 이전에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SIS는 북한과 중국 간 차량과 철도 교통량이 지난 2월에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 신의주 청년역의 위성 사진에서 지난 1월에는 기관차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으나 지난 2월에는 기관차가 포착되지 않았고, 단둥 세관 구역에서 지난 1월 포착됐던 24대의 트럭이 지난 2월 사진에서는 6대로 감소했다. 또 지난 1월 신의주 세관구역을 촬영한 사진에 115대의 트럭이 있었으나 지난 2월에는 5대로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 1월 15일 촬영된 위성사진과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촬영된 사진을 비교한 결과다.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는 중조우의교(압록강 대교)를 지난 2월 13일 촬영한 사진에서도 트럭이 발견되지 않았다. CSIS는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신의주와 단둥 지역에서 중국 측이 독자적인 대북 교역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이날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엔 주재 한국, 미국, 일본 대표부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려면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맨사 파워 미국대사는 2270호 결의 내용 중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 소위 ‘캐치올’ 수출 통제를 비롯해 화물 검색, 금융 거래 통제, 천연자원 수출 금지 등 4가지 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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