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싸움으로 몰아야" 막말 공무원, 봐주기 논란

'감봉 1개월'에서 '견책'으로.. 노웅래 의원 "왜 봐줬나" 지적

[오마이뉴스 글:소중한, 편집:박정훈]

▲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 문체부 국장 쪽지 파문 우상일 문체부 체육국장은 2014년 12월 청와대 인사개입 의혹 등으로 국회 교문위에서 답변하던 김종 문체부 제2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는 쪽지를 건네 문제를 일으켰다. ⓒ 남소연

2014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고 적힌 쪽지를 건네 문제를 일으켰던 고위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낮춰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관련기사 : 문체부 국장, '정윤회 의혹'에 "여야 싸움 몰고가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참석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우상일 문체부 체육국장의 징계가 감봉 1개월에서 견책으로 바뀐 점을 지적했다.

이날 노 의원은 "왜 징계를 낮췄나. 이렇게 봐줘도 되나"라고 김 장관을 몰아붙였다. 김 장관은 우 국장의 최초 징계 수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당황한 모습을 보이다가 "봐준 게 아니다. 징계가 끝나 징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었다"라고 답했다.

노웅래 의원 "'여야 싸움 몰고 가야' 쪽지 아시죠. 해당 공무원 어떻게 됐어요?"
김종덕 문체부 장관 "당시 조치를 취했었고..."
노 "그러니까 징계가 어떻게 됐냐고요. 자꾸 설명하지 말고"
김 "그때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인가..."
노 "감봉 1개월이었죠."
김 "네 감봉..."
노 "그런데 최근 어떻게 됐어요? 견책으로 봐줬잖아요."
김 "봐줬다기보다는, 징계가 끝났는데 징계를 이어갈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반성했다면 소청심사 청구 안 했어야"

▲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 쪽지 건넨 문체부 국장 우상일 문체부 체육국장(오른쪽)은 2014년 12월 청와대 인사개입 의혹 등으로 국회 교문위에서 답변하던 김종 문체부 제2차관(왼쪽)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는 쪽지를 건네 문제를 일으켰다. ⓒ 남소연

문체부 운영지원과 측이 노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 국장은 국가공무원법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돼 중앙징계위원회(국무총리실 소속)로부터 지난해 3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문체부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한 상황에서 중앙징계위원회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왔다.

우 국장은 징계 직후인 지난해 4월 소청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속)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견책으로 징계 처분을 변경했다.

노 의원은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 이렇게 해도 되나. 국회를 무시하고 깔보고, 막말하는 것을 봐줘도 되나"라고 김 장관을 지적한 데 이어 함께 출석한 우 국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당사자 우 국장 어딨나. 일어나보라. 지금 얼굴 들고 이곳에 온 건가"라며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회 모욕죄로 처리될 거다. 명심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국장은 고개를 숙인 채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노 의원이 우 국장을 질타하자, 김 장관은 "(우 국장은) 당시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징계도 받았다"며 항의했다. 이에 노 의원은 "그런데 왜 (징계를 낮춰) 봐주나. 감봉 1개월에서 견책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안 봐준 건가"라고 받아쳤다. 김 장관은 "(징계를 낮춘 결정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이다. 봐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우 국장은 2014년 12월 청와대 인사개입 의혹 등으로 국회 교문위에서 답변하던 당시 김종덕 문체부 제2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는 쪽지를 건네 문제를 일으켰다.

노 의원은 1일 "정부 고위공무원이 그런 쪽지를 건넨 것은 국회의 권위를 크게 훼손한 행위인데, 그럼에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종결됐다"라며 "소청심사는 자기방어권 차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우 국장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반성했더라면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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