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천홍욱 관세청장 "파나마페이퍼스 한국인 184명 탈세조사 중"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조성훈 기자] [블랙머니 수사전담팀 가동해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차단 ]
천홍욱 신임 관세청장은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페이퍼스’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 184명에 대해 “서울세관에 특별분석팀을 두고 탈세 여부를 분석 중”이라며 “조만간 기획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청장은 지난 달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취임 첫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파나마페이퍼스 명단을 중심으로 물품 수출입 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나 자금세탁 같은 ‘블랙머니’ 조성 여부를 집중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파나마페이퍼스 특별분석팀과 별도로 ‘블랙머니 수사전담팀’을 지난 3월 구성, 불법자금유출입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천 청장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중계무역 등 무역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역외탈세를 차단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정보분석 5개팀, 수사 9개팀 등 총 14개팀으로 구성된 블랙머니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특별 단속과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청장은 또 1일 문을 여는 특송물류센터의 의미를 강조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특송물류센터를 구축, 해외직구 등 급속도로 늘고 있는 특송물류 관리를 일원화했다. 특송화물 통관절차가 간소한 점을 악용해 국내로 들여오는 불법물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천 청장은 “최근 5년 간 해외 직구물품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인력 부족과 낡은 장비로 마약·총기류·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 반입방지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근 관세청을 방문한 아브라함 벤 아디티 이스라엘 관세청장이 물류센터를 본 뒤 안보 위협이 큰 이스라엘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관세청은 14곳에 분산된 특송화물 통관장소를 한곳으로 모으면 연간 220억원 규모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시간당 3000건에 불과했던 물류 처리 속도가 시간당 3만건으로 개선돼 통관시간 역시 1시간 이상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 청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자금·인력·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FTA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전국 6개 세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FTA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천 청장은 FTA로 관세장벽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관세장벽은 높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비관세장벽 강화로 한국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 통관분쟁은 2000년 30건에서 2008년 252건, 2014년 407건, 2015년 44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5월까지 집계된 통관분쟁은 228건으로 지난해 속도보다 빠르다.
그는 “우리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흥국 중심으로 관세청장 회의를 확대하고 놓치기 쉬운 해외통관제도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며 “외국 관세 당국과 직접 접촉하는 관세관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파견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베트남 등 8곳 외에 인도, 러시아에도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 청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역직구(해외 온라인 직접판매)와 관련, 중국 시장 규모가 크다며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활성화해 국내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국산 화장품을 빙자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국내 업체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세청이 도입한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중국 소비자에게 한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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