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첫 국회 업무보고

국회 정보위, 기재위, 교문위도 업무보고 속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청와대가 ‘여소야대(與小野大)’ 20대 국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한다.

여야는 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회 운영위는 위원장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11명이고, 국민의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야당 의원의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운영위는 강도 높은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운영위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른 경제정책 실패 논란,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 구조조정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 여부, 세월호특조위 조사기간 연장,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정치권 내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문제들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졸속 밀실 합의라고 주장하며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정보본부, 육·해·공군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정보위에서는 최근 집단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민주사회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인신보호 구제 청구 및 국정원장 고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민변이 탈북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탈북사실을 최초로 언론에 알린 정부의 잘못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감투를 쓰면서 1인 독제체제가 강화된 것을 비롯해 북한의 보위부가 탈북중개인 단속을 위해 납치조를 파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정보당국의 입장 표명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기재위에서는 호텔롯데의 세무조사 부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파나마페이퍼스 조세 회피의 사전 파악 여부와 최근 증가한 세무조사가 세수확보를 위한 징세행정이라는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문체분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교문위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금 삭감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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