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세월호 보도 개입설..특조위, 논란 속에 종료

"특조위 오늘까지" vs "내년 2월까지"

[앵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정부 개입설이 단순한 의혹만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이런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해서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특조위의 조사로 드러난 사실은 또 있습니다. 이미 보도해드린 것처럼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278톤이 실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역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30일)부로 사실상 조사와 관련된 활동을 접어야만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 좀 더 듣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정부는 오늘이 특조위 조사가 종료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조위는 정부 지침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30일) 하루 특조위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이 특조위 조사 활동의 종료일입니다.

하지만 특조위에서는 실질적인 조사 활동이 가능해졌던 지난해 8월부터 계산해서 내년 2월까지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현재 특조위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 28명 중 11명이 원래 소속된 부처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특조위가 고용한 별정직 공무원들도 언제 면직 처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조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월급 역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런데, 일단 그동안 특조위가 조사를 벌이면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을 잠깐만 정리해보죠.

[기자]

최근 특조위가 채택해 공개한 세월호 과적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 실려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기존의 검경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특조위가 채택한 보고서는 이것 한 건입니다. 하지만 전체 조사 안건에 대한 진행률은 약 30% 정도라고 특조위는 밝혔습니다.

또 특조위는 자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 또 두 차례의 청문회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것 역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조위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논란은 물론 있습니다. 사실 따져 보면 기간이 길지 않았고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그 논란부터 좀 소개를 해볼까요?

[기자]

지난 28일 국회에서는 해양수산본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특조위의 활동과 성과를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검찰을 조사한다며 시끄럽게 굴고,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느라 주어진 시간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조위 측은 "정부의 비협조 탓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시간끌기로 대응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건데요.

특히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 와서 열람만 하라"는 식으로 대응했고요.

청와대에는 참사 당일,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나 참사와 관련한 회의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당 추천의원들이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건데요.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할지 말지 결정할 때에는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기도 했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퇴했던 황전원 의원이 최근 다시 의원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됐다면, 정부가 조사 활동 종료를 사실상 선언한 마당인데 앞으로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네요.

[기자]

특조위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인정하는 조사 활동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 세월호 특검 요청안을 다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대책회의의 모습인데요. 조금 전인 7시 반부터 이석태 위원장등 40여 명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조사 활동을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앵커]

네, 특조위에 나가 있는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