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처럼'..성년후견 둘러싼 다툼서 절반 이상 정신감정(종합)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 3년치 사건 분석 "감정 안 응할 때 당혹..다른 자료 확보해야"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 3년치 사건 분석

"감정 안 응할 때 당혹…다른 자료 확보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성년 후견 대상자의 재산이나 신상을 둘러싸고 친족 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절반 이상의 사례에서 정신 감정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 신청 사건에서 정신 감정을 하려고 했으나 신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하고 퇴원한 상태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폐지와 맞물려 본격 시행됐다.

30일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가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서울가정법원 전산 통계 기초)에 따르면 2013년 7월 제도 시행 이래 3년간 후견인이 선임된 981건 중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던 사건은 7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녀들 사이의 다툼이 50건을 차지했다. 특히 피후견인의 재산이 많을수록 다툼이 많았다.

법원은 다툼이 생긴 사건의 61.5%, 즉 48건에서 피후견인의 정신 감정을 실시했다.

이는 신 총괄회장의 경우처럼 피후견인의 신병을 확보한 친족 쪽에서 정신적 제약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판사는 재판 실무 경험을 토대로 피후견인이나 그 신병을 확보한 쪽에서 감정을 회피하는 경우의 곤란함도 토로했다.

김 판사는 "본인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심할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감정에 응하지않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신 감정 외에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분명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이런 견해가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판사는 당사자가 정신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엔 가사조사관을 통해 출장 조사를 명령하거나 심문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나 구인 등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견인 지정 후 관리 문제에 대한 조언도 내놨다.

김 판사는 "대부분의 친족 후견인이 그렇듯 재산 처분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법원의 감독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보정 명령, 경고문을 보내거나 직권으로 후견인을 바꾸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후견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를 대비해 제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판사의 분석에 따르면 성년 후견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제도 시행 후 첫 1년간 모두 498건이 신청돼 이 가운데 162건(32.5%)이 받아들여졌다.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을 모두 합한 수치다.

2년차엔 720건, 3년차엔 921건이 추가 접수됐다. 연차별 인용된 건수는 각각 502건과 559건으로 집계됐다.

후견인이 선임된 981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후견인이 뇌병변이나 치매를 앓는 경우는 663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를 앓는 경우가 218건과 7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후견 청구자는 피후견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동산 관리나 처분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316건(32.2%)으로 가장 많았다. 예금 관리(149건·15.2%), 신상 보호(130건·13.3%), 보험금 수령(106건·10.8%)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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