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조율 실패' 미세먼지 세부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당초 1일 발표하려다 갑작스레 취소..'주먹구구 정책' 비판 목소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초 1일 발표하려다 갑작스레 취소…'주먹구구 정책' 비판 목소리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정부가 이달 3일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6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큰 그림의 미세먼지 대책을 만든 데 이어, 최근 실무자회의에서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하려 했지만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30일 이 같이 밝혔다.

애초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브리핑하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국장들이 배석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브리핑 일정까지 공표했지만, 불과 5시간 30분 후인 밤 7시 30분 이를 연기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이런 행태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부처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합동 브리핑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내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대책을 확정했다.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東京) 16㎍/㎥, 영국 런던 15㎍/㎥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는 2021년 20㎍/㎥, 2026년 18㎍/㎥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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