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조 "정부 특별고용지원 선정은 '양두구육'"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조선업종 노조연대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조선업 구조조정' 정부발표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6.08. taehoonlim@newsis.com

빅3 제외·물량팀 대책 등 문제로 지적
총고용 보장 요구 묵살시 내달 총파업 예고

【서울=뉴시스】황의준 기자 =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빅3' 업체가 제외된 데 대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비판했다.

조선노연은 30일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규탄 성명서를 내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촉구한 만큼 선정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의 발표는 아쉬움을 넘어 분노를 표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업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노연은 "경영상태에도 큰 문제가 없고 수주잔량이 2017년도까지 남아 있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자르는 구조조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 정부는 무시해왔다"며 "이제와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빅3를 제외한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해고 노동자 상당수를 차지하는 물량팀 인원들이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물량팀은 20~40명 단위로 조직되는 재하청 임시직 근로자들이다.

노연은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근로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물량팀 소속 노동자 중 4대 보험 가입자는 69%에 불과하다"며 "물량팀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아야할 약자임에도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노조의 참여를 전혀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정부는 노사정 간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노연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은 이대로 끝나선 안되고 즉각 총고용 보장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요구가 묵살된다면 7월 총파업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선노연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신아sb·한진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STX조선해양 지회 등 총 9개 조선사 노조로 구성됐다. 정부와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이들은 빅3 업체를 중심으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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