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제시..미덥지 못해 실효성은 글쎄

박상휘 기자 입력 2016. 6. 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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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목표 제시 못해..주민 노동력 확보 명분 필요 관측
북한 노동신문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고 30일 보도했다.(노동신문) 2016.6.30/뉴스1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당 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구체화하며 인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북한이 그 동안 끝없이 강조해온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없이 인민경제의 향상을 강조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등 6가지 의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는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이 중 하나에 포함됐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해 박봉주 내각 총리는 "김정은 동지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가까운 기간에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개년 전략의 목표로 Δ인민경제 전반 활성 Δ경제 부문 균형 보장 Δ나라 경제 지속적 발전의 토대 만들기 Δ에네르기 문제 해결 Δ인민생활 향상 Δ전력생산 목표 점령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전략 제시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1960년대 1차 7개년 계획은 도중에 중단됐고 1970년대의 2차 7개년 계획도 별다른 성과보고 없이 끝난 과거 전례가 있는 탓이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강도높은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현재 경제 여건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강조한데는 주민들을 독려할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북한이 '70일 전투' 끝난지 한 달도 안돼 '200일 전투'를 선포한 것처럼 현재 북한은 주민들의 노동 성과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즉 목표를 설정해 놓아야 주민들을 독려할 명분이 생긴다. 강제로라도 각종 전투에 투입시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읽힌다.

목표치가 없으면 공동작업의 타성에 젖은 주민들의 노동력을 짜낼 수 없다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내각이 중심이 되는 최고인민회의의 특성상 경제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의 특성상 노동력을 외부에서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전투 같은 내부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 발사 등 핵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축적된 만큼 이제는 인민들에게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만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은 당국은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당국자는 "5개년 전략을 경제발전계획으로 구체화하지 못했고 생산 목표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대북제재 하에서 외부 투자가 없는 자강력 제일주의로는 한계가 있고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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