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무소불위 권력체계 '셀프 구축'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가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29일 보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 추대했다. 2016.06.29.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가 29일 북한 수도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 했다고 보도 했다. 2016.06.29.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모든 권력 김정은으로부터' 제도화
선대 뛰어넘겠다는 '의지' 평가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에 이어 국가 기구까지 완전하게 장악하면서 유일영도체계를 위한 무소불위의 권력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북한은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회를 국방위원회로 개편하고, 김정은에게 '국무위원장'이라는 국가 직위를 부여했다.

지난달 7차 당대회에서 '당 제1비서' 직함을 때고 '당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최고 수위에 추대된 그가, 최고인민회의에서 또다시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최고 권위자임을 선포한 것이다.

더욱이 그는 국무위원회라는 명칭의 기구에 부위원장으로 군대를 대표하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당을 대표하는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내각을 대표하는 박봉주 총리를 포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 정책 기관의 구색을 갖췄다.

군사 분야를 넘어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사실상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고 자신이 그 기구의 위원장 자리에 앉은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에 사실상 국가최고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던 국방위원회를 뛰어 넘는, 할아버지인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에 버금가는 국가최고지도기관을 창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김정은이 선군통치에서 당 중심으로 무게를 이동하고, 국가 전반을 장악하면서 자신의 시대를 완벽하게 구축한 것이라는 평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방위원회가 사실상 국가최고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국방위원회는 조직의 활동 범위가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이번에 국무위원회로 바꾼 것은 김정일 시대를 마감하고 김정은의 시대로 명실상부하게 진입했음을, 당과 국가 기관 모두를 김정은이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김정은이 모든 직함을 '제1위원장'에서 '위원장'으로 바꾼 것이고 이는 앞으로 모든 권력이 김정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김정일에서 김일성으로 넘어오는 세습 과도기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킬 거라는 관측이 나왔었으나, '국무위원회'를 창설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김일성 시대로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도와 더불어 자신만의 색깔로 선대(先代)를 뛰어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정은은 이번 국무위원회 위원에 리수용과 리용호 등 외교 엘리트 2명을 포진시킴으로써 외교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엘리트 외교에 초점을 맞출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 외곽기구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폐지하고 국가 기구로 승격시키면서 김정은이 7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대남 조국통일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대남 평화공세와 남북 당국대화 모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 국가기구가 남한 통일부의 대화 파트너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에 이어 국가에서도 김정은 식의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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