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헌법 살펴보니..'최고영도자' 김정은 권력집중에 초점

신설 국무위원회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

北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신문이 소개한 전날 최고인민회의 모습. 2016.6.30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nkphoto@yna.co.kr

北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에 추대됐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2016.6.29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조선중앙TV 캡처=연합뉴스] utzza@yna.co.kr

신설 국무위원회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은 노동당에 이어 국가의 '최고수위'에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강화한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위원회'가 새 국가기구로 신설되고 김정은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인 국무위원장에 추대됨에 따라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개정 헌법은 103조에서 국무위원장의 7가지 임무와 권한을 규정했다.

이전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한의 하나로 3항에 '국방 부문의 중요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를 규정했으나, 이번에 신설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를 '국가의 중요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로 변경했다.

국방 부문에만 한정됐던 인사권 행사 범위를 전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7번째 권한으로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한다'가 추가됐다.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국무위원회(이전 국방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등 다른 권한 조항에는 변화가 없었다.

개정 이전 국방위원회는 106조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국방 지도기관'으로 규정됐으나, 신설된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됐다.

국방위원회 임무·권한의 경우 109조 1항과 2항에서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주요정책을 세운다',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등으로 규정됐으나, 국무위원회는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로 간소화됐다.

국방위원회 임무·권한 가운데 '국방 부문의 중요 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 칭호를 수여한다' 등의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 헌법에서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규정됐으나, 개정 헌법은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북한 매체들은 개정 헌법 서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노동당 영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는 등의 내용을 반영해 수정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가장 최근의 헌법 개정은 2013년 4월 이뤄졌으며, 당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12년 교육제' 관련 내용이 반영됐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국방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위원장 권한도 최고영도자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 전반 정책을 지도할 수 있는 위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재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됐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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